미 국방부 “북이 핵공격하면 우리도 핵보복…진심이다”

미 하원 미사일방어 예산 청문회서
“핵무기, 늘 가용할 수 있는 수단”

미국 국방부 ‘펜타곤’을 상공에서 촬영한 사진. AP연합뉴스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경우에 미국도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혔다.

존 힐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18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의 미사일방어 예산 청문회에서 미국이 어느 시점에 북한의 핵 위협을 미사일방어가 아닌 핵무기로 억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소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세스 몰턴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힐 부차관보는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내용을 거론하면서 “북한에 비용을 부과하는 미국의 역량에는 핵무기 대응도 포함되며 그건 항상 대북 억제 태세의 한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MDR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위협에는 전략적 억제수단으로 대응한다고 기술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미사일방어를 “핵 및 비핵 수단을 통한 직접적인 비용 부과”로 보완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 능력이 아직 미미하거나 초기 수준이라고 판단해 혹시 모를 북한의 공격에 대해선 미사일방어를 우선적인 대응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 아니냐는 평가가 제기돼왔다.

이날 몰턴 의원의 질문은 미국이 언제까지 미사일방어로만 북핵 위협을 억제할 생각이냐고 물은 것이고, 이에 힐 부차관보는 핵무기 사용은 늘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고 답한 것이다.

힐 부차관보는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때부터 핵 보복과 전략 억제 부분도 역할을 하게 된다. 진심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몰턴 의원은 북한이 지난 2월 열병식에서 ICBM 11대를 선보인 점을 언급하면서 미군이 본토를 미사일 공격에서 방어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상 기반 대기권밖 방어체계’(GMD)의 교리상 ICBM 1대당 4∼5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게 돼 있다고 짚었다.

그는 “현재 우리는 44개의 요격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니 (ICBM) 11대 곱하기 4”라며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단 한대만 더 가지면 요격미사일이 부족해진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현재 미사일을 비행 중간단계에서 격추하는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을 대체하기 위해 차세대 요격미사일(NGI)을 개발하고 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