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공격하면 우리도 핵보복…진심이다” 美당국자 엄중 경고
존 힐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의 미사일방어 예산 청문회에 출석해 소위원회의 민주당 간사 세스 몰턴 위원으로부터 ‘미국이 어느 시점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미사일방어가 아닌 핵무기로 억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미사일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내용을 거론한 힐 부차관보는 “북한에 비용을 부과하는 미국의 역량에는 핵무기 대응도 포함되며 그건 항상 대북 억제 태세의 한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MDR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위협에는 전략적 억제수단으로 대응한다고 기술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미사일방어를 “핵 및 비핵 수단을 통한 직접적인 비용 부과(cost imposition)”로 보완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혹시 모를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는 미사일 방어를 우선적인 대응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이날 몰턴 의원이 이같은 질문을 한 것이고 힐 부차관보가 이렇게 대답한 것이다.
그는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때부터 핵 보복과 전략 억제 부분도 역할을 하게 된다. 진심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현재 미사일을 비행 중간단계에서 격추하는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을 대체하기 위해 차세대 요격미사일(NGI)을 개발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2024 회계연도에 NGI 개발에 필요한 22억달러를 포함해 GMD 예산 33억달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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