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당국자 “北이 핵 공격하면 우리도 핵 보복”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혔다.

존 힐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18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의 미사일방어 예산 청문회에서 소위원회의 민주당 간사 세스 몰턴 의원으로부터 ‘미국이 어느 시점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미사일방어가 아닌 핵무기로 억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따.

북한이 지난 13일 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 평양=조선중앙통신·뉴스1

힐 부차관보는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내용을 거론하면서 “북한에 비용을 부과하는 미국의 역량에는 핵무기 대응도 포함되며 그건 항상 대북 억제 태세의 한 부분이었다”고 답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MDR는 중국과 러시아의 핵·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위협에는 전략적 억제수단으로 대응한다고 기술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미사일방어를 “핵 및 비핵 수단을 통한 직접적인 비용 부과(cost imposition)”로 보완한다고 규정했다. 

힐 부차관보는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때부터 핵 보복과 전략 억제 부분도 역할을 하게 된다. 진심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방 선진 7국(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이 아무리 핵개발을 해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NK NEWS)가 1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G7 외교장관들은 도쿄에서 열린 회담 뒤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포괄적핵실험금지협약(CTBT)에 가입 비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엔 “우리는 북한이 거듭 전술 핵무기를 발표하고 개발하면서 갈수록 공격적인 핵발언과 핵 독트린을 밝히는 것을 우려한다”고 적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