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유류세 인하 조치 4달 연장...EU '반도체 법' 시행 합의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가 이달 말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 넉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유류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부족을 계속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석병훈]

정부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올해 벌써 세수가 15.7조 원이 전년 동기 대비 덜 걷혔습니다, 1월하고 2월달에. 그래서 나머지 2분기 3분기, 4분기 동안 기재부에서 추정한 세수를 다 거둬들인다고 하더라도 올해 세수 부족분이 20조 원이 넘어가게 생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작년에만 5조 5000억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었는데요. 이것을 정상화해서 20조 원 이상의 세수 펑크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5조 5000억이라도 채워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OPEC+ 산유국들이 연말까지 하루에 116만 배럴, 이게 1일 원유 생산량의 1.85%에 달하는 아주 큰 양이거든요.

이걸 감산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갑자기 국제원유 가격이 상승을 해서 지금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배럴당 85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달 사이에 10.1% 상승을 한 건데요. 이렇게 원유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한 두세 달 뒤에 실제 국내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경유가격에 반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일부 선반영해서 국내 휘발유 가격만 하더라도 1분기에 평균 리터당 1578원이었는데 4월 중순까지 보름간 70원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류가격 상승이 다시 소비물가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 그다음에 민생 불안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는 4개월 더 연장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저는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류세를 이렇게 인하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다른 제품의 가격들은 인플레이션이라서 다 상승하는데 석유류의 가격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억누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석유류는 싸게 느껴져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석유류의 소비를 늘리는 것을 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 이것으로 유발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수입액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에너지 수입에 있습니다. 이런 석유류 수입, 원유 수입을 오히려 더 늘리는 에너지의 낭비 요인을 만들어서 늘리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류세는 대부분 자가용을 통해서 출퇴근을 하거나 어디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보다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서 다니는 분들이 더 소득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혜택이 오히려 고소득자한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분한테 돌아가는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수 확보 차원 그다음에 왜곡된 소비 패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정상화를 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계적으로라도 정상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최근에 문제가 커지고 있는 전세사기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일단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석병훈]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선순위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경매절차는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낙찰이 되게 되면 선순위 채권 금액부터 먼저 상환이 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 후순위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이 반환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경매 절차를 연기했다 할지라도 일정 기간 동안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에 불과하지, 지금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보증금을 반환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대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랑 금융당국의 입장도 난처한 게 지금 경매 절차를 연기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 단체들이 요구하는 주택우선매수권, 피해자들이 우선적으로 그 주택을 매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 혹은 보증금을 정부에서 먼저 피해자들한테 돌려주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정부가 채권을 회수하는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자유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선순위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정부가 나서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좀 난처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 경매절차를 일단 중단시킴으로써 피해자들이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고요. 그 기간 안에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찌됐든 이번 정부의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한 조치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고 반도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자체 생산을 지금 늘리기로 했다, 이런 결정이 들리고 있는데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석병훈]

지금 유럽연합도 미국에서 얼마 전에 반도체지원법을 통과시키면서 자국의 반도체 공장이나 이런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이러면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등을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니까 유럽도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유럽, 미국 서로 다 반도체 생산기지를 국내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서 외국으로부터 반도체를 수입을 해 왔었으나 그것이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경제가 봉쇄가 되면서 공급망 병목현상이 생겨서 반도체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국내 기간산업들의 생산이나 이런 것에 차질이 빚게 된 것을 여러 나라들이 깨달았고요. 그래서 반도체 생산 기지를 국내에 건설하는 게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에 생산기지를 건설하면 보조금 면세 혜택을 주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유럽연합도 이에 질 수 없이 상응하는 조치를 이번에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 수출 품목인데요.유럽은 그동안에는 시스템 반도체죠, 시스템 반도체의 설계,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 이런 쪽에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법을 통해서 일단 시스템 반도체의 위탁생산 파운드리 생산기지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 연구개발 이런 쪽에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의 위탁생산에서 세계 시장점유율 2위거든요.

점유율이 약 16%로. 1위는 대만의 TSMC로 59%인데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자동차용 반도체. 자동차용 반도체도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기이자동에서 써야 되는데요. 이런 것이 그동안에 유럽, 일본 기업들이 장악을 해 왔습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유럽 기업들의 입김이 더 세져서 우리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국내에서도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유럽 내에서는 이번 대책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366조 원을 지원한다고, 직간접적으로. 유럽은 62조 원을 투자해서 이후에 점유율을 9%에서 20%로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늘리겠다는 정책인데요.

미국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도 안 되죠, 지원금액이. 그래서 지원금액이 작고 아무리 지원을 하더라도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천연광물은 여전히 수입을 해 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유럽에서 생산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비판이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마지막은 밤사이 해외 경제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은행권 불황 사태가 있었는데 그래도 미국 대형은행들 1분기 실적으로 보니까 양호한 것 같더라고요.

[석병훈]

미국의 대형 은행 같은 경우는 간밤에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어닝 서프라이즈, 시장의 전망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외에 4대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제이피모건 체이스, 씨티그룹 등이 1분기에 시장 전망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그래서 예대마진이 확대돼서 소위 말해서 이자 수익이 늘어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로 인해서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나 기업들이 중소 규모의 은행들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서 자신의 예금을 빼서 4대 은행으로 많이 옮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4대 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 유치가 늘어나서 자금조달은 쉬워지고 대출금리는 상승하고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 늘어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한 상황이고요.

이외에는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관련 업체는 HSBC가 투자 의견을 상향해서 2.5% 가까이 주가가 상승하는 등 기업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일희일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형은행과 중소은행 사이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석병훈]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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