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집 '일단 경매 중단'…피해자들 "역부족"

[앵커]

최근 두 달 새 '전세 사기'로 3명의 세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정부가 피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경매 절차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까지 넉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및 산업계 소식, 박규준 기자와 알아봅니다.

전세사기 피해 대책부터 이야기해보죠.

전세 피해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우선 막겠다는 거죠?

[기자]

정부는 전세 피해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중단,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경매 절차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피해자는 살고 있는 주택에서 내쫓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는 대체로 금융회사라 정부는 이들 금융사에 해당 주택의 경매 처분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캠코는 보유 중인 인천 미추홀구 피해지역 주택 210건 가운데 51건에 대해 경매 매각 기일 변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대통령도 직접 대책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입니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 조치와 함께, 경매로 넘어간 주택을 피해자가 우선 매수하고, 관련 대출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 유류세 인하 조치는 결국 연장이 됐군요?

[기자]

8월 31일까지 현 유류세 인하 폭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최근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제유가가 들썩이다보니, 민생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건데요.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 경유와 LPG부탄은 37% 인하가 이어져서,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리터당 212원 절감 효과를 계속 누리게 됩니다.

다만,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은 작년 한 해만 5조 5천억원 수준이라,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금융, 산업계 이야기 해보죠.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 대출을 아파트에서 일반 주택으로 더 확대한다고요?

[기자]

카카오뱅크는 현재 아파트만 주담대를 해주는데, 이를 '빌라'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립,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도 이젠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카카오뱅크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금리는 최저 연 3.5%에서 최고 연 4% 후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출한도는 10억원, 만기는 최소 15년에서 최대 45년입니다.

[앵커]

요즘 고용세습 조항으로 시끄러운 기아, 이야기 좀 해보죠.

기아가 노조에 이 조항을 철폐하라고 공식 요청했다고요?

[기자]

기아는 최근 대표이사 명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 지부장에게 단체협약에 포함된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을 철폐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아 노사 단체협약에는 정년 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채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어제(18일) 윤 대통령은 "고용세습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세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고용부는 기아 노사 측을, 고용세습 조항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앵커]

박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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