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자 "尹-바이든, 좋은 궁합…내주 정상간 강력한 관계 볼 것"(종합)
"한미, 기술협력 마찰 있지만 동의도 커…美목표는 대북 외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에드 케이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18일(현지시간) 한국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최첨단 기술에서 가장 강력한 글로벌 플레이어 중 하나로 부상하면서 한미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케이건 선임국장은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우드로 윌슨센터가 개최한 한미동맹 70주년 관련 포럼에서 한미 양국간 기술 협력 및 보호가 한미 관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10년 전, 12년 전에는 그것(기술 협력)은 우리 논의의 일부가 아니었던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국간 기술 협력에 있어 "솔직히 일부 마찰 지점이 있지만, 동의하는 부분도 엄청나게 있다"면서 양국 기업이 상대국에 서로 투자한다는 것은 "기업들은 우리가 함께 하는 게 더 낫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한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케이건 선임국장은 동맹으로서 양국간 솔직한 대화 및 논의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힘든 논의를 하더라도 우리는 함께 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경쟁적인 이익의 균형을 맞출 것인가'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선택한 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케이건 국장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및 수출통제 등으로 인해 한국 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내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관련,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9월 유엔총회,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등에서 만나왔다고 상기시키면서 두 정상이 좋은 궁합(chemistry)과 이해력(understanding)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관계에 있어 정상 간 궁합이 도움이 되지만 더 이상 필수는 아니다"면서 과거 양국 정상간 좋지 않은 궁합이 양국 관계를 해친 적이 있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긴밀한 관계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이건 선임국장은 오는 26일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선 "두 정상간 강력한 관계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현안들에 대한 양국의 훌륭한 협력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동북아시아 지역을 넘어 더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과거 한미간 협력은 주로 한반도의 안보에 관한 것이었지만, 경제적 유대 강화와 점차 글로벌 협력으로 지평이 넓어졌다며 이제는 사실상 "미국에 중요한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관계는 역대 최상의 상태에 있다"면서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을 갖고 있다"고 했다.
케이건 선임국장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목표는 북한과의 외교"라며 "우리는 한반도에 대한 도전은 단지 직접적인 외교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북한에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일관되게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핵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다루면서 "한국 및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길 바란다"면서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내린 엄청난 정치적 용기와 어려운 결정들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양국이 합의 내용을 완전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포럼에 참석한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축사에서 한미동맹이 지난 70년간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안정‧번영은 물론 자유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축으로서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했다.
박 원장은 내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가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며 확장억제와 경제안보,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 관계 진전을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일 관계는 진정한 상호 신뢰 구축 방안을 통해 더욱 진전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해 "우리가 굳건한 3국 관계에 기반해 정보 공유와 사이버안보 협력에서 큰 도약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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