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 불똥이 최저임금위로…첫 회의부터 파행

배지현 2023. 4. 1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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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시작도 못한 채 파행을 맞았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안 등 현 정부의 노동개혁을 둘러싼 갈등 속에 첫 회의부터 무산되면서 최저임금이 합의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배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회의실을 꽉 메웠습니다.

["권순원 공익위원은 사퇴하라!"]

노동계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익위원들 가운데 권순원 교수의 참여를 문제 삼았습니다.

현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을 조언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이자 논란이 된 근로시간 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이유에섭니다.

[박희은/민주노총 부위원장 : "역대 최저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한 이가 바로 권순원 공익위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노사 대립이 팽팽한 만큼 중재를 하는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권 위원은 중립성이 결여됐다는 게 노동계 주장입니다.

박준식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은 팻말 시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단체행동이 이어지자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사용자위원들도 결국 자리를 떠 첫 회의는 시작도 못하고 파행됐습니다.

공익위원 측은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고 공정한 심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현재의 9,620원에서 만 2천 원으로 대폭 올릴 것을 요구한 가운데, 사용자단체는 동결을 주장하며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오히려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최저임금 시한은 6월 말, 첫 회의부터 삐걱대면서 올해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이경민

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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