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고민하는 당정… 전기업계 "요금 현실화 불가피"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 은평구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전력계량기. /사진=장동규 기자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두고 당정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전력의 재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견이 모였으나 인상 폭과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전기산업계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업계 생태계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전기·가스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를 연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기재위·산중위 간사인 류성걸·한무경 의원 등이 참석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박일준 2차관과 이호현 전력정책관, 유법민 자원사업정책국장 등이 자리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경제산업계의 의견 청취가 이뤄질 전망이다. 고물가 상황 속 요금 인상 시 산업계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과 에너지산업계 보호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전기요금은 당초 지난달 31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당시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한전의 누적적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단계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면서도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산업부에 여러 복수안을 제시하고 그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오는 2026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를 해소한다는 경제 운영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 최적의 안이 선택되면 그 무렵 인상 여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결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전기요금 정상화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현세대가 지불할 비용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 조기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갑원 대한전기협회 부회장은 "전기요금이 오르면 국민 실물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가보다 낮은 수준의 비정상적인 수준의 가격 체제에서 적정 가격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