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사령관 "北 '핵파멸 위협' 우려…고체연료 ICBM, 징후포착·경보능력 영향"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하원 군사위원회 출석…"北 '긴장고조 통제 가능' 오판 우려"
기밀유출 관련 한국의 반발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 답변

왼쪽부터 제디디아 로열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수석 부차관보와 존 아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18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은 유튜브 화면 캡처.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김정은 정권은 서울과 도쿄, 워싱턴DC 등을 넘어 도달할 수 있는 (군사) 능력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 등을 통해 "저의 최우선 과제는 미 본토와 동맹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 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휴전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전략적 위치인 전방에서 방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국민과 한국 국민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고, 한국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약속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북한의 김씨 일가는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국제사회의 양보를 요구하기 위해 협정을 반복적·의도적으로 위반해 왔다"며 "북한은 김정은 정권 하에서 경제를 회복하고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데 필요한 개혁보단 정권의 생존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할 새로운 군사적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지난 10년간 북한은 능력과 역량을 향상시켜 왔다"고 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가장 우려되는 것은 다시 재개한 미국 및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파멸 위협"이라며 "김정은은 핵 억지력이 그의 정권을 보존하고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를 강요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김정은)는 핵무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고, 신뢰할 수 있는 2차 타격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김정은은 7차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외부의 영향력이 없다면, 북한이 또 다른 핵폭탄을 폭발시킬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북한 지도부가 그들이 긴장고조를 통제할 수 있다고 오판하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13일 처음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에 따른 영향과 관련해 "징후 포착 및 경보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했다.

그는 징후를 탐지하고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더 단축시킨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밝혔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더 이상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한국군에 대해서만 지역적 골칫거리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에서의) 분쟁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쟁이 그랬던 것처럼 즉시 역내 분쟁이 돼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과 중국이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역할과 관련, "한반도에서 북한은 물론 솔직히 한국과 관련해서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개입을 포함하지 않은 것을 보지 못했다"면서 "그들(중국)은 과거 한국에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중국)은 한국에 자국민이 있기 때문에 비전투원 후송작전(NEO)시 그들을 한반도에서 빼내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한다면 중국이 북한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북중) 국경이 다시 열려 국경을 넘어 물자가 오가고 있다"면서 그런 면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북한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70년간 지속돼 온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약속을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은 김씨 정권이 대규모 침략전쟁을 재개하는 것을 거의 70년간 효과적으로 억제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선 확장억제력 및 전투준비태세의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정전 기간 동안 전략적 환경을 형성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비핵화와 김씨 정권의 핵무기 사용 억제로 남아 있다"고 했다.

한편, 제디디아 로열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수석 부차관보는 '기밀문건 유출과 관련해 한국과 역내 파트너들이 미국의 정보 및 군사적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우리는 한국과의 동맹 관계에 완전한 믿음과 확신을 계속 갖고 있다"고 답했다. 존 아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물론이다"라고 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한국 관련 내용도 포함된 미국의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 동맹이 반발하거나 영향을 미친 게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