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오늘 전체회의 열고 '퇴직연금 발전 방안' 논의

1차 '기초연금' 이어 '퇴직연금' 공청회
'기금운용 수익률' 개선 방안 논의도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4.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19일 '퇴직연금 발전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연금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퇴직연금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12일 '기초연금 발전 방향 공청회'에 이어 두 번째 공청회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기구로 출범해 4개월간 활동을 마친 민간자문위원회는 퇴직연금에 대해 "퇴직연금 가입을 강제할 경우, 소규모 기업의 퇴직연금 기여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과 퇴직연금의 연금 수급 의무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일시금 수요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면서 "노후 소득 보장의 중요한 축으로서 퇴직연금제도의 기능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었으나, 제시된 개선 방안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연금특위는 이후 1차례 공청회를 더 열고, 기금운용 수익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공청회에선 만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 대상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금액은 올려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제시됐다.

다만 이달 말 종료되는 연금특위의 활동 기간 연장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