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보다 물가"‥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뉴스투데이]

◀ 앵커 ▶

이번 달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감면 혜택이 4개월 더 연장됩니다.

고물가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 대신 세금은 1조 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4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인하폭은 휘발유 25%, 경유 37%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세수 부족으로 인하폭이 줄어들 거란 예상이 우세했지만, 고물가 우려의 부담이 더 컸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OPEC 플러스에서 감산 결정을 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서 국내 휘발유 가격 등도 상승세입니다."

현재 서울의 평균 기름값은 리터당 휘발유 1746원, 경유 1645원으로, 1년 반째 이어온 유류세 감면 혜택을 원상 회복할 경우 휘발유 가격은 2천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여당 역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압박해 왔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17일)] "최근 국제 유가까지 상승하는 등 국민을 힘들게 하는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문제는 세수입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은 작년 한 해만 5조 5천억 원이었고 세수 부족으로 올해 나라 살림은 이미 31조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과 비교해 2월까지 세금이 16조 원 가까이 덜 걷힌 건데, 여기에 유류세 인하를 4개월 연장하면 세수는 1조 원 넘게 더 줄어들 걸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8월 초쯤 유류세 조정을 재검토하게 되는데, 물가는 잡히고, 동시에 경제는 살아나야 한다는 쉽지 않은 선제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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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환 기자(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75390_362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