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개각설 선 긋고 '전세사기·마약·국가채무' 대책 마련 주력

피해자 극단 선택 이어진 '전세사기 대책' 촉구
'미래세대' 강조하며 각종 민생 현안 챙기기 집중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 등 각종 민생 현안 챙기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취임 1주년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개각설에 선을 긋는 한편 시급한 민생 대책 마련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전세사기 피해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시간이 없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에서 전세사기로 잇따라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하루속히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단순히 대통령이 지시하고 장관이 답변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토의를 했다"며 "중요한 내용인 만큼 윤 대통령이 차질 없이 대책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원 장관이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 중단, 유예 등 대책을 재가했다.

경매 일정 중단이나 유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제기해 온 핵심 요구사항이다.

경매 중단이 권리관계나 제3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안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지시 이후 국토부는 곧장 경매 중단이나 유예를 추진하기 위한 입법 추진 등 다각적 검토에 들어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부 지원 대책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도 지시했다. 피해자들이 피해구제 방법 또는 지원 정책이 마련돼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외에도 국가채무와 고용세습, 마약 등을 언급하며 현안을 점검했다. 국무조정실도 이에 발맞춰 국무회의 논의 뒤 바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대로 반부패부와 통합돼 있는 대검 마약조직범죄부를 분리해 마약과 조직 범죄만을 전담하는 부서로 설치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보고받은 뒤 마약이 청소년의 일상생활에까지 파고든 점을 상당히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당일 회의에서 최근 언론을 통해 나오는 개각설 보도를 거론하며 "보도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으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말하기도 했다.

내달 취임 1주년을 계기로 개각설과 인적 쇄신론 등이 가라앉지 않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뒤숭숭한 내각 분위기를 다잡으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당일 회의에서 다룬 현안이 모두 '미래세대'와 연관됐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

국가채무 증가, 고용세습 등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고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전세사기, 마약도 미래세대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생각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는 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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