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與에 “노란봉투법 막아달라”… 김기현 “강성노조 불법 걷어내야”

손경식 회장, 金대표 초청 간담회
“韓 노사관계, 국가경쟁력 걸림돌”
金 “尹정부 과감한 개혁” 화답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입법 중단과 함께 조속한 직무·성과급제 도입, 상속세 조정 등을 요청했다.

경총 회장단은 18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김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를 열고 김 대표에게 재계의 입장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으로부터 경영계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손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부가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은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면서도 “우리 노사관계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경쟁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우리 노사관계는 강성노조가 주도해 (노사가) 매우 대립적”이라고 평가하며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의 폐지를 요청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우리 법체계의 근간을 부정하고 공동불법행위는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란봉투법은 원청업체에 대한 하청노조의 교섭·파업권, 회사 경영·인사사항에 대한 노조의 파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손 회장은 이와 관련해 “노조에 부여된 권리와 비교해 사용자의 대응수단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한참 부족하다”며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과 함께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대응수단 마련에도 힘써달라”고 부탁했다.

손 회장은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며 현행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고,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주52시간제’에서 주 단위인 연장근로 정산기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늘릴 것을 요청했다.

경총 만난 金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가 1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김 대표도 인사말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법 중 하나가 노란봉투법”이라며 손 회장에 화답했다.

김 대표는 “강성 귀족 노조와의 투쟁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강성·특권 귀족 노조의 각종 불법적 사례를 걷어내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윤석열정부에서 했다. 이전 어느 역대 정부도 시도하지 못했던 과감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을 향해 “이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국민을 위한 것인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김 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4명이, 경총 측에선 손 회장과 권오갑 HD현대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