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보조금 대상 공개… 현대차·기아 빠졌다

박영준 2023. 4. 19.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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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이 전기차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대상 차종 16개를 17일(현지시간) 공개했다.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는 대상에서 빠졌으나 정부는 선방했다고 보는 분위기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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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대상 16개 모두 미국車
최종 요건 강화… 獨·日도 빠져
대통령실 “배터리 3사엔 기회”

미국 국세청이 전기차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대상 차종 16개를 17일(현지시간) 공개했다.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는 대상에서 빠졌으나 정부는 선방했다고 보는 분위기다. 핵심 기술을 가진 한국 배터리 회사에 기회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전기차법 세부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혜택을 받는 전기차는 기존 25종에서 16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종은 모두 미국 제조사 차량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전기차 충전소에 차 한 대가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미 재무부는 지난달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은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2029년까지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이 북미에서 생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앨라배마주에 있는 공장에서 조립되는 제네시스 전기차 GV70의 경우 세부 요건 발표 이전에는 보조금 대상에 해당했으나 이날 발표에선 빠졌다. 배터리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현대차와 기아는 우선 리스·렌털 등 상업용 차량 판매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리스 등 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북미 외에서 생산한 차량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상업용 차량을 3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대차와 기아가 2025년 상반기 가동 예정인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거나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국내 배터리 업체와 협업해 배터리 요건을 맞추는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상용차 보조금 지급 요건 예외 인정이나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완화 부분들이 있어 전기차 수출에 대한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최 수석은 “한국 배터리 3사는 광물·부품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며 “배터리 광물 관련 새롭게 규정된 요건들은 한국 배터리 3사에 굉장히 큰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혜 극대화를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이현미·백소용·이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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