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포커스]"바이든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 자멸적"-美경제석학

“경쟁자 없애는 美우선주의, 미국에 도리어 해끼친다”-애덤 포젠
인터뷰서 "메이드인아메리카, 불평등 타파와 혁신과는 별개" 주장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 행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정책이 도리어 미국에 다각도로 해를 끼칠 수 있어 "자멸적일 수 있다(self-defeating)"고 세계적인 경제 석학이 17일(현지시간) 진단했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를 2013년부터 이끌고 있는 애덤 포즌 소장은 미 경제전문 매체 마켓플레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 및 안보 우려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미국 제조업에서의 미국 기업 우선주의 정책이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의 메이드인아메리카 정책이 지나쳤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경쟁을 약화시키고 혁신을 저해해 이것이 더 많은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다른 나라에 '미국이 기술을 빼앗으려 한다' '세계 경제를 분열시키려고 한다'는 인식을 준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미국내 제조업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이 경제 분야에서 중국의 위협의 본질을 오해한 데 바탕하고 있다고 했다. 포젠 소장은 중국의 문제는 인권, 민주주의, 일부 안보인데 "이 문제 해결은 특정 기술 하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혁신 공간을 마련하고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기술을 도둑질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사람들은 수십 년, 사실 수 세기 동안 회사에서 회사로, 나라에서 나라로 지적 재산을 훔쳐 왔다"며 새로운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 문제도 "최근 잡지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표를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조금 비중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도 다른 경제 대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고, "문제는 보조금이 특정 기업과 특정 기술을 대상으로 할 때는 대부분 효과가 없다"고도 말했다.

'녹색 경제로의 전환 등에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냐'는 인터뷰 질문에는 이 경우에는 개입이 필요하다면서도 "동맹국이나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라면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산 백신만 쓰기로 결정한 것을 미국 우선주의와 비교했다. 결국 이들 국가는 열등한 백신을 사용하게 되어 질병이 확산되었다면서 청정 에너지 경우도 미국, 유럽, 중국이 모두 다른 길을 간다면 같은 수준의 혁신을 얻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술의 장점은 생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에 있다. 그리고 바이든과 트럼프의 견해의 요점은 그것이 확산과 사용이 아니라 생산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인 오류"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정부에 반발하는 중국인 ⓒ AFP=뉴스1 ⓒ News1 원태성 기자

포젠 소장은 미국이 세계 재편의 이유로 들었던 공급망 마비 두려움도 "공급망을 폐쇄하고 정치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화와 다각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아무리 거대하더라도 반도체 생산량을 모두 미국에 집중해 한국과 대만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으면, 특정 주에서 미친 주지사가 나오거나 특정 주에서 홍수가 나거나 특정 주에서 군사 공격이 발생하거나 테러 공격이 발생하면 (공급망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책이 일자리를 창출해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포젠 소장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첫째 극소수의 사람들에만 영향을 미치며, 표적화(타기팅된 지역에서만 추진된다는 것)되어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하며, 다른 나라의 반발 영향으로 미국 가정의 구매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중국과의 경쟁은 (미국내) 불평등과 혁신에 다루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미 경제를 계속 활력있게 만들고, 실업률을 낮추고, 사람들의 교육과 건강에 힘쓰는 것 등이 미국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포젠 소장은 "중국과 맞서야 하지만 (이는 경제가 아니라) 안보 영역에서 직접 맞서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호전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호전적이지 않은 방법을 계속 찾아왔지만 효과가 없었다. 안타깝게도 경제는 안보 수단 대신에 사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