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막았지만 쏟아지는 '거야' 법안들…고민 커진 與

간호법부터 학자금상환법, 대장동특검법 대기…여야 갈등 불가피
與, 주 1회 워크숍 진행…쟁점 법안 토론 통해 대응책 마련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윤재옥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양곡관리법을 막았지만, 간호법 제정안을 시작으로 여야 쟁점 법안이 여전하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여소야대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13일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통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간호법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정부·여당은 지난 11일 명칭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은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임상병리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대한간호협회는 중재안에 반대했다. 민주당 역시 '시간끌기용'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간호법 관련 보고를 받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현재 직역간 갈등이 고조되는 만큼 여야 합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민주당이 원안을 고수하는 만큼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곡관리법과 같이 대통령실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재의요구권을 활용하면 정부·여당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전광훈 목사 논란으로 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재의요구권으로 여야 갈등까지 부각되면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 안팎에서는 간호법 협상을 시작으로 윤재옥 원내대표의 협상력,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장 교육위원회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상환법)이 야당 단독으로 안건조정위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안 처리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등록금 인하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대장동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은 상태다. 특검법은 비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설치 △추모공원 조성·추모기념관 건립 등이 담겼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법안인 만큼 국민의힘의 협상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주 1회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 쟁점 법안에 따른 갈등이 장기화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쟁점 법안에 대한 당내 토론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총선을 1년 앞두고 정책 현안마다 갈등이 야기되면 정부·여당에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라며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토론하거나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병행할 것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