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들 "제도 허점 이용한 사회 재난"

한웅희 2023. 4. 19.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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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른 가운데 전국 단위의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전세사기, 깡통전세는 사회적 재난이다 즉각 (대책) 마련하라 마련하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들.

손에는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 피켓이 들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전국 단위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전세사기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회적 재난이라는 겁니다.

<안상미 /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공위원장> "사회적인 재난이고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도든 뭐든 재난으로 인정하고 바꾸지 않는 이상 계속됩니다. 아마 더 많이 할 겁니다."

피해자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경매 절차의 중단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에는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범정부TF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제라도 전면적인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일시 중지해 추가적인 정부 대책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십시오."

경매 중지가 어렵다면 경매에 나온 집을 살 수라도 있게 피해임차인에 우선매수권을 보장해주는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습니다.

또 피해 유형별로 상황에 맞는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 등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에 대한 추모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전날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여성 A씨 등 3명은 모두 주택 2,700여채를 보유하고 조직적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의 세입자였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전세사기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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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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