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준칙 배운다고 해외 나간 의원들, 몰라서 뭉갰나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만 재정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촉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나랏돈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 심사를 면제시켜 주자는 데 손발을 척척 맞췄던 여야 의원들이 또 한 번 찰진 호흡을 발휘했다. 선진국 재정 경험을 배우겠다며 7박 9일간 나란히 손잡고 해외 출장길에 오른 것이다. 나랏돈 운용 잣대인 ‘재정준칙’ 도입을 미룬다고 비판받자 외국 사례를 공부해 보겠다고 한다. 지금껏 재정준칙이 뭐고, 왜 필요한지 몰라서 3년 가까이 뭉갰던 것인가. 기도 안 찰 노릇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윤영석(국민의힘)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류성걸·신동근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은 어제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의 재정 운용 경험을 공유하겠다며 출국했다. 재정준칙안은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2020년 국회에 제출됐다. 선거 때 표를 겨냥한 퍼주기나 정권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기 영합 정책 남발을 막기 위한 제어장치다. 집권 5년간 나랏빚을 무려 400조원이나 늘린 문재인 정부를 생각하면 그 필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도 지금껏 30개월이나 이를 깔아뭉갠 여야가 이제 와 공부 운운하는 것은 국민 혈세로 외유를 즐기겠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앞서 예비타당성 면제 기준 완화에 합의했다가 여론의 철퇴를 맞고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하더니 기껏 내놓은 핑곗거리가 뒷북 시찰인가.

재정준칙은 이미 세계 106개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도입 안 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방만 지출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조속한 준칙 도입을 촉구했다. 국회가 할 일은 생뚱맞은 학습이 아니라 지금 당장 머리를 맞대고 앉아 시험문제를 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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