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첫 대면부터 ‘파행’…내년 시급 1만원 논의 입도 못 떼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놓고 충돌
1시간 대치 후 위원들 집단 퇴장
노동계 고물가에 “1만 2000원”
사용자 “9620원 동결”로 맞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회의가 파행으로 끝난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양대 노총 관계자들이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9620원)보다 24.7% 인상된 시간당 1만 2000원을 주장하는 반면 소상공인 업계는 동결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의 첫 회의가 파행을 겪었다.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던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는 1시간이 넘게 지연되다 근로자위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양대 노총 관계자들은 회의 시작 전 회의장에 들어와 최근 논란이 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린 권순원 공익위원(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 등이 참석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 사무국은 양대 노총 관계자들의 퇴장을 요구하며 대치했고 결국 근로자위원들은 ‘회의가 열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철수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요청한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접수하고 현장 방문 및 전문위원회 검토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노동계는 지난 4일 물가 상승 및 실질임금 하락 등을 이유로 올해(9620원)보다 24.7% 인상된 1만 2000원을 주장한 반면 소상공인 업계는 ‘동결’을 요구하고 나서 가시밭길 심의가 예고됐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저임금 근로자 보호제도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 각 9명과 특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내년 최저임금 관련 최대 관심은 사상 첫 시급 1만원대 진입 여부다. 올해 대비 3.95%(380원) 이상 인상되면 1만원을 넘는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전년 대비)은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2023년 5.0% 등이다.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경영계와 중소기업계는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및 생계비 적용 방법 변경 여부도 관심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생계비 기준으로 ‘비혼단신’이 아닌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고용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을 제출해야 하고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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