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원특별법 5월 약속…정부 특례동의 변수

내달 공청회부터 통과까지
행안위 소위와 일정 합의
산림·환경·농업 규제 개선
정부 각 부처 동의 미온적
김진태 지사, 오늘 기재부 방문

속보=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4월 공청회 및 심사가 불발(본지 4월 18일자 1·2·3면), ‘무늬만 특별자치도’ 논란이 일며 도민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국회가 강특법 개정안 ‘5월 입법’을 재약속하고 나섰다. 5월 입법이 이행된다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6월 11일)이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된다. 그러나 국회 일정에 따라 입법여부는 여전히 변수가 많아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강특법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내 언론사와 간담회를 갖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 간 동의 하에 마련된 ‘5월 국회 처리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제1소위원장이 ‘형평성 잣대’를 들어 19일 예정했던 소위에서 강특법 개정안이 아닌 충북지역 현안(중부내륙지원특별법) 처리에 나서겠다고 하자 도민 반발이 거세지면서 진화에 나선 것이다.

허 의원은 “어제(17일) 저녁, 김교흥 행안위 제1법안소위원장과 통화하면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며 “5월 초에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개정안이 5월 한달 간 법안소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본회의를 거쳐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국민의힘 이만희 행안위 간사와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원내수석부대표와도 만나 강특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일정을 합의했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 정치권이 강특법 개정안 5월 입법을 재약속했지만, 문제는 각종 특례 규정에 대한 정부 동의 확정 여부다.

산림, 환경, 군사, 농업 등 4대 핵심규제와 관련, 군사를 제외한 대다수 핵심규제 개선에 대해 정부 각 부처가 전면 동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관철 여부가 주목된다.

허 의원도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개정안에 대해 얼마만큼 수용하는가이다”라며 “이제는, 강원도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것과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종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일사천리로 개정안이 논의, 통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도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4월 중 공청회 개최가 불발돼 아쉽지만 5월 중 국회 처리 의지에 대한 약속이 꼭 이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19일 김교흥 민주당 행안위 간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강특법 개정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 박지은·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