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은 우리의 미래다 [기고]

2030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인 부산을 실사하기 위해 방한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5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컨벤션센터에서 박람회장과 부산 주요 교통 거점을 연결할 도심항공교통(UAM)을 체험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구체적 내용과 로드맵이 지난 14일 공개됐다. 작년 9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한 지 7개월여 만이다. 30년간 편리하고 우수한 시스템으로 발전을 거듭해 온 현재의 전자정부를 업그레이드한 수준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탈바꿈시키는 야심 찬 계획이다.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공유하여 현재 분산돼 있는 1,500여 개 서비스를 통합 플랫폼에서 하나의 아이디로 이용하게 된다. 챗GPT가 앞당긴 AI시대에 대응해 민간 AI 인프라에 정부 행정시스템 생성문서, 보도자료 등을 학습시킨 '정부전용 초거대 AI'도 탄생한다. 국민이 일일이 찾아가며 행정 서비스를 신청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먼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찾아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민간 서비스와의 협업을 통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하겠다는 것이다. 어느 부처보다 시민들의 일상과 접점이 많고 넓은 국토교통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런 시점에 정부와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었다. 작년 연말 국토교통부 내 '모빌리티자동차국' 출범 때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다.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국내 관련 산업이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일상 속에 구현하는 일에 정부 역량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겠다는 것이 조직 신설 이유였다.

모빌리티 플랫폼, 자율주행, UAM 등 모빌리티 혁신을 민간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강력한 약속까지 있었다. 신구 모빌리티 간 첨예한 갈등 속에서 국토교통부의 역할과 리더십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기대감은 그다지 높지 않았던 면도 있었다.

그러나 '모빌리티자동차국' 출범 이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국토부에서 보여준 성과는 매우 놀랍다. 산·학·연·관이 함께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논의하는 장인 '모빌리티 혁신 포럼'이 2월 출범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모빌리티법이 통과되었고, 세부 내용 또한 매우 충실하다는 평가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창출을 위해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국토부가 전문컨설팅, 법령 정비,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민간이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창업 활성화에 이어 해외 진출까지 든든하게 지원한다니 우리 미래세대가 진정한 모빌리티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 본격적인 첫발을 뗀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정책'의 건투를 빈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