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美 전기차 보조금 제외...정상회담서 우려 해소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작년 10월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원료도 미국 내에서 생산하도록 하겠다며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 대상 차종 명단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가 제외됐다.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려를 전달하고 국내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국익외교’가 절실해졌다. 작년 8월 미 의회를 통과한 IRA는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올해부터는 북미산 조립 요건 외에도 더 엄격해진 배터리 요건까지 충족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대상 자체가 확 줄었다.

최근 공개된 세부지침에는 올해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라 하더라도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부품을 50% 이상 사용 시 3,750달러,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의 40% 이상 사용 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된다.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우려했던 조건이 공식화한 것이다. 미 재무부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보조금 대상 전기차는 결국 테슬라 모델3와 모델Y를 비롯해 쉐보레 볼트, 이쿼녹스 등 미국 차량만 이름을 올렸다.

IRA는 주요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중점 사안이다. 배제된 기업들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선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당시 공동선언문에 포함된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침해를 예방하는 핵심기술 협력’ 등 중국 견제 내용이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이란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한국 기업에 불리한 IRA는 물론 영업자료를 공개하고 10년간 중국 투자·거래를 금지한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등에서 차별을 바로잡는 성과를 끌어내야 한다. 미국은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이 절실하다.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는 국빈방문 정상회담을 통해 신뢰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 윈윈할 해법을 반드시 도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