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뭉갠 의원들에....“산업화 꿀 빤 86세대가 미래세대 착취”

“유럽 운용 시찰하겠다” 외유 논란에
대학생단체 新전대협 ‘비판 성명’
경실련 “예타 무력화 법안 폐기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18일 유럽 출장을 강행했다. 이들은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재정 준칙 법제화를 30개월째 미뤄놓고, 뒤늦게 “유럽이 재정 준칙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시찰하겠다”며 출장을 가 외유 논란이 일었다.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기재위원장과 국민의힘 류성걸·송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김주영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쯤 출국했다. 이들은 27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스페인·프랑스·독일을 돌며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을 면담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학계 등에선 2020년 10월부터 2년 6개월간 논의를 미루다가 이제야 유럽 시찰을 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는 지난 12일 기재위 재정 소위에서 재정 준칙 법안 처리는 하지 않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해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받았다.

시민 단체들도 이날 여야 기재위 의원들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대학생 단체 ‘신(新)전대협’은 성명서에서 “민주화의 훈장도 달고 산업화의 꿀도 빤 86세대가 미래 세대를 착취해서야 되겠느냐”며 “기성 세대의 빚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지 말아달라.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86세대의 부조리함은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할 세대적 모순”이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는 예타 무력화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기재위 소위원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경실련은 “싸움박질만 하던 여야가 이번 개정 (예타 기준 완화) 법안은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며 “이런 국회의원들을 또다시 뽑아준다면 국가 재정 파탄이자 국민 혈세 탕진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재정 점검 보고서’에서 올해 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을 55.3%로 전망했다. 작년 10월 전망치보다 0.9% 포인트 오른 수치다. 재정 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기재 위원들의 유럽 출장이 끝나고 5월에서야 재정 준칙 도입 관련 재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