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국제기구 협조시 징역…반역죄 최대 종신형 법안 통과

기사내용 요약
ICC 푸틴 체포영장 발부에 대응
테러리즘 처벌도 15년→20년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러시아 의회가 반역죄 처벌 강화의 일환으로 국제기구에 협조하는 이들에 대해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종전 최대 20년이었던 반역죄 형량은 최대 종신형으로 강화됐다.

18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러시아 하원인 국가 두마는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는 국제기구가 내린 법적 결정을 집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들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를 두고 지난달 17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아동 강제 이주 등 전쟁범죄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역죄 형량은 현행 20년 징역형에서 최대 종신형으로 강화된다. 테러리즘 공격에 대한 처벌도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국제 테러 행위는 기존 10~20년에서 12년~종신형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상원인 연방상원에서 승인을 받은 후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제화 될 예정이다.

인권 단체들은 개정안이 나온 배경으로 러시아가 자국 내 남아있는 소수의 반대 의견을 억압하려는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17일 모스크바 법원은 야권 정치인 활동가 블라디미르 카라-무르자에게 반역죄 및 기타 혐의로 25년형을 선고했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야권 인사에게 내려진 가장 가혹한 처벌이었다.

인권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러시아 정부가 이러한 사례를 사용해 러시아 국민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시민사회가 크렘린과 푸틴 대통령의 전쟁에 반대할 기회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러시아의 대표적 반체제 인사인 블라디미르 카라 무르자가 반역죄로 징역 25년형을 선고 받기 며칠 전인 지난 7일 제안됐다.

러시아 의회는 이러한 법률이 우크라이나와 서양 정보기관의 침투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실리 피스카레프 하원의원은 당시 "개정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에 의해 직면한 전례 없는 위협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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