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혈세 펑펑’ 합의하자마자 유럽 여행 간 의원들

국가재정법, 재정 준칙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의 여야 의원들이 18일 장기 해외 출장을 떠났다. 어이없는 것은 이들이 유럽중앙은행 총재 등을 만나 세금 함부로 쓰는 것을 막는 재정 준칙 시행 상황을 시찰한다는 것이다. 지금 여야는 자신들 지역구에서 벌일 국가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부분 없애기로 합의했다. 세금을 함부로 쓰겠다고 의기투합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 빚을 함부로 늘릴 수 없도록 하는 재정 준칙 도입은 미적거리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세금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살피겠다면서 유럽 여행을 갔다고 한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의원들의 해외 시찰은 국제적 식견을 넓힌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언제나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처럼 싸우다가 국민 세금 마음대로 펑펑 쓰는 데만큼은 쉽게 합의하고, 그 일이 끝나자마자 함께 유럽 여행을 가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지역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부분 면제해주기로 한 데 대해 비판이 커지자 여당은 이 법안의 최종 처리를 일단 연기하고,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유지토록 하는 ‘재정 준칙’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자 야당은 또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법은 주로 운동권이 장악한 사회적 경제 기업에 최대 연 7조원가량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운동권 퍼주기법’으로도 불린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소속의 국회 기재위원장과 간사가 국회를 비우고 야당 의원들과 함께 외유성 장기 시찰에 나선 것은 무책임하다. 1분에 1억 이상의 나랏빚이 증가하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이번 출장은 취소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