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최저임금 급등의 역설 외

최저임금 급등의 역설

내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는 올해보다 약 25% 인상된 1만2000원을 요구한 반면,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논리는 ‘최저임금 인상→소득 증대→소비 증가→성장 촉진’ 선순환 구조를 전제로 한다. 문제는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전에 고용시장이 요동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 급등 여파로 음식점 등 서비스 매장은 피크타임에도 직원을 추가 채용하지 않았고, 손님이 적은 시간대에는 아르바이트생을 대폭 줄였다. 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주당 15시간을 넘지 않는 이른바 ‘쪼개기 알바’가 성행하면서 젊은이들이 초단시간 일자리를 전전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올해는 그렇잖아도 경기 침체로 심각한 고용 충격이 예상된다.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을 감안해 내년 최저임금을 한시적으로 동결하거나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같은 친고용 정책에 역점을 두고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윤기홍·충북 청주시

가짜 뉴스·괴담 방지책 마련해야

요즘 정치권에서 나오는 가짜 뉴스가 도를 넘고 있다. 더욱이 총선이 다가오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갈등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역술인 가짜 뉴스 등이 허위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이 진실인 양 포장된 가짜 뉴스 및 괴담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마치 가짜가 진짜가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곤 한다. 거짓을 진실로 포장해 국민에게 주입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거짓이 진실로 둔갑해 받아들여지는 풍조는 병든 사회와 병든 국민을 양산하게 된다. 가짜 뉴스를 뿌리 뽑을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박동현·서울 영등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