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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이사장 장태관)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룸에서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재단법인 경청 장태관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믿고 창업에 뛰어드는데 대기업이 협업을 이유로 기술자료를 확보하고 동일한 사업을 한다면 누가봐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대기업이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분쟁중인 중소기업과 상생방안을 마련하는데 열린 자세로 소통에 나서줄 것과 국회와 정부도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 고 촉구했다.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이사장 장태관)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룸에서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대기업으로부터 아이디어와 기술을 탈취 당한 5개 피해 중소기업이 참석해 현재의 분쟁 현황을 공유하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분쟁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왼쪽부터 피해 기업 알고케어 정지원 대원, 프링커코리아 윤태식 대표, 키우소 방성보 대표, 닥터다이어리 송재윤 대표, 팍스모네 홍성남 대표
대기업에 의한 기술 탈취, 아이디어 탈취 피해 5개 중소기업 대표들의 입장 발표에 이어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중소기업 아이디어 등 기술보호 관련 제도 개선 발제를 통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및 성과물 침해 형사처벌 규정 신설 ◆행정조사 범위 확대 및 실효성 강화 ◆행정조사 및 수사기관 등의 범부처 협의체 구성 ◆아이디어 등에 대한 객관적 가치 평가기관 마련 필요 등을 필요성을 주장했다.
왼쪽부터 피해 기업 알고케어 정지원 대원, 프링커코리아 윤태식 대표, 키우소 방성보 대표, 닥터다이어리 송재윤 대표, 팍스모네 홍성남 대표
재단법인 경청 장태관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믿고 창업에 뛰어드는데 대기업이 협업을 이유로 기술자료를 확보하고 동일한 사업을 한다면 누가봐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대기업이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분쟁중인 중소기업과 상생방안을 마련하는데 열린 자세로 소통에 나서줄 것과 국회와 정부도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 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