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지는 특별자치도법 처리…빈 껍데기 출범 우려

[KBS 강릉] [앵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할 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처리는 첫 관문에서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자치도가 껍데기 상태로 출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선언적 내용에 그쳤던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올해 2월 개정을 거치면서 구체화 됐습니다.

137개 조항에 걸쳐 환경, 농업, 군사, 산림 등 권한 이양과 특례를 담았습니다.

하지만 개정 내용이 방대해 국회 심의를 위해선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강원 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첫걸음인 공청회도 다른 법안에 밀려 아직 열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중부내륙특별법을 먼저 들여다 보기로 한 겁니다.

4월 안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강원도의 애초 목표는 무색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5월 한 달입니다.

이 안에 법안은 공청회를 거쳐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어제 : "6월 초에는 본회의 일정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다섯 가지 일정을 5월 중에 다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너무 무리합니다."]

법안에 담길 내용도 문제입니다.

시간에 쫓기는 강원도가 신중론을 내세운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권한 이양과 특례를 얼마나 관철시킬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허영/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특별자치도법 요구 사항이 100%라고 한다면 지금 정부가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20%, 30%밖에 안 됩니다. 이 상태로 통과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칫, 특별자치도법이 껍데기만 남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를 두고 강원도 여야에서는 벌써 책임 공방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이 코앞에 닥쳐왔지만, 성공을 이끌 구심점은 안 보인다는 비판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박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