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소불위 이태원 특조위, 참사 정쟁화 더는 안 된다

민주당 등 野3당, 특별법 주중 발의
특검·검경수사·감사원 감사도 가능
9번 조사 ‘세월호 전철’ 밟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기본소득당과 함께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인 이태원참사특별법 내용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법안에 따르면 참사 진상을 재조사할 특별조사위원회에 특별검사, 검경 수사, 감사원 감사, 청문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특조위가 검찰에 압수수색을 하라고 직접 의뢰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특정인에 대한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활동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로 잡았다.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참사 이슈를 끌고 가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특조위 조사위원 선정 규정도 문제가 있다. 특조위 조사위원은 모두 17명으로, 여·야·유족이 3명씩 추천해 만든 추천위에서 선정하도록 했다. 추천위 구성부터 야당과 유족 의지가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꾸려진 특조위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2014년 발생 이후 8년간 9차례 수사와 조사를 되풀이한 세월호 참사의 전철을 밟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세월호 참사 진상을 밝히기 위해 그동안 국가 기관이 총동원됐다. 검경 수사, 90일간의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특조위 조사, 선체 조사위 조사 등이 반복됐다. 수백억원의 예산과 막대한 인력이 투입됐지만 침몰 원인을 밝히기는커녕 사회적 불신과 진영 간 갈등만 깊어졌다. 해양 조난 사고는 줄지 않았고, 재난 예방이나 대처 수준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는 발생해서는 안 될 비극이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경찰 특수본 수사와 55일간의 국정조사가 이뤄졌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소추되고 용산구청장·경찰서장이 기소됐다. 그런데도 야당은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 국가 기관의 정책 결정과 행정 조치의 적정성, 수습·복구 과정에서의 사건 은폐 여부 등을 규명하겠다고 한다. 대부분이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다뤄진 내용이다. 특조위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지는 의문이다.

비극적 재난을 정치에 이용하는 건 우리 정치의 고질적 악습이다. 정권이 바뀌면 여야가 공수 교대를 한다. 진상 규명을 구실로 정권에 흠집을 내겠다는 정략적 접근을 하는 건 참사의 본질을 흐리게 할 뿐 재발방지책 마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난의 정쟁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