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무단가동·해킹, ‘핵 개발 자금’이라면 뭐든 하는 北

2023. 4. 1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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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16년 2월 전면 폐쇄한 개성공단 내 한국공장 125곳 중 30여곳을 최근 무단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한다는 얘기다.

북한은 당장 개성공단 무단 가동과 해킹 등 남한 및 외국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장난'을 멈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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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16년 2월 전면 폐쇄한 개성공단 내 한국공장 125곳 중 30여곳을 최근 무단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까지 10곳 안팎이었는데 최근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도 그제 열적외선 위성사진을 통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개성공단 기업에서 생산되는 것은 전기·전자장비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평양백화점에서, 나머지는 중국·러시아를 통해 판매돼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한다. 경제가 파탄 난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과 핵·미사일 개발 비용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불법 행위 중단을 강도 높게 요구해야 한다.

북한이 핵 개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해커 집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 마당이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16일 ‘북한의 해커들은 어떻게 폭탄 제조 자금줄이 됐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 비밀 해커 그룹이 최근 수년간 미국이나 한국의 싱크탱크, 정부 기관 등을 상대로 민감한 데이터를 뽑아내며 조용한 전쟁을 벌이는 동시에 가상화폐망을 공격해 화폐를 훔치거나 돈세탁을 해왔다고 전했다.

경찰청 안보수사국이 어제 지난해 11월 국내 61개 공공기관이 해킹됐던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한 정찰총국의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금융보안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한 소행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5일 라자루스 그룹과 김수키 등 북한 해커 조직들이 벌어들인 가상화폐 규모가 최소 6억3000만달러(약 8300억원), 최대 10억달러(1조3000억원)에 달하며 핵 개발에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한다는 얘기다. 절도와 불법행위로 유지되는 불량국가 북한 정권의 민낯이다.

한·미 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주 국빈 방미를 계기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정보공조 강화에 나서는 이유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미사일에 정신이 팔린 사이 그나마 부유층이 산다는 개성에서도 하루 수십명씩 굶어죽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언제까지 주민들의 눈과 귀를 속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핵무기 보유로 체제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것 자체가 오판이다. 북한은 당장 개성공단 무단 가동과 해킹 등 남한 및 외국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장난’을 멈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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