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 사기는 약자 범죄”…‘경매 중단’ 추진

[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사망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매물'에 대한 경매 중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존 사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잇단 사망에 윤석열 대통령은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 입니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세대입니다."]

또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먼저 피해를 조사하고 지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윤 대통령은) '지원 정책이 있다는 것을, 그런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 매물의 경매 일정 중단이나 유예 방안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시행을 지시했습니다.

일단 이른바 인천 미추홀구의 '건축왕' 사건의 피해 매물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매 중단이나 유예는 기존 사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어 구체적 시행 방안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토부와 금융위 등은 조만간 피해 임차인과 채권 금융기관을 확인하는 절차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법이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제외하고, 경매 절차에 이르지 않게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권순두/영상편집:박은주

우한솔 기자 (p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