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아는 게 없댔는데.."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했더라고"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용남 前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용남,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송영길 전 대표, 프랑스에서 22일에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 입장에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조기 귀국은 안 하겠다 이런 의지로 읽히는 부분입니까?

[김용남]

사실은 요새야 마음만 먹으면 바로 그다음 날도 귀국이 가능하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이슈화가 된 게 지난주부터잖아요. 그러니까 22일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 이슈가 막 터진 이후에 거의 열흘이 되는 시점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기자회견이 아니고 진작에 벌써 귀국을 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국민께 설명을 드리든지 아니면 자진 출석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게 맞겠죠. 본인이 알고 있는 바, 관여한 바에 대해서. 그런데 귀국은 안 하고 그것도 한참 후로 기자회견을 예고를 하고 프랑스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그것으로 봐서는 조만간 귀국할 의사는 전혀 없음을 내비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신경민 전 의원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신경민]

그렇기한데 일단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귀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얘기는 귀국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아마 하려고 할 거예요. 가봐야 내가 할 얘기가 없고 이건 사무부총장의 개인 일탈이고 내가 감시감독을 잘못한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 이 얘기를 아마 하려고 할 텐데. 할 얘기가 뻔하죠. 그런데 아마 22일, 이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22일 오후 내지는 밤 시간이 될 텐데 기자회견을 못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금방 김 의원이 얘기한 대로 시점상으로 봐서 이 시점에, 토요일 시점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맞을 것인가. 또 그사이에 팩트가 뭐가 자꾸 튀어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과연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는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민주당 대표가 귀국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고 그것을 공식화한 마당에 기자회견이 사실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기자회견은 하나 안 하나 크게 의미가 없고 아마 이제는 검찰이 당대표가 이렇게 한 마당에 검찰이 직접 나서서 연락을 하고 귀국을 해달라, 이렇게 공식으로 요청을 하면서 그것을 언론에다 공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렇게 되면 기자회견이라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그리고 기자회견을 해서 할 얘기도 없고 또 뻔한 얘기를 되풀이한다는 것이 국민들한테 별로 예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앵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신경민]

저는 해도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되고요. 안 할 수도 없고요. 이제는 검찰이 직접 이 프로세스에 뛰어들어서 송 전 대표하고 직접 거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해야 한다, 여기에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마는 수습 방안을 두고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종민, 정성호 의원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김종민 의원은 탈당 같은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나중에 들은 정성호 의원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민주당에 지금 어떤 분위기가 더 많습니까?

[신경민]

이거 아무래도 친명과 비명의 온도 차이가 분명히 느껴지는 대목이 있죠. 그런데 지금 원론적으로 이런 경우에 친명이냐, 비명이냐를 따지지 말고 이런 경우에 그게 민주당이건 국힘당이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원칙적, 원론적 대응을 생각해야 할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녹취 파일이 방송에 언해화가 돼서 전 국민이 다 전화통화를 듣고 이런 상황이 되고 거기에 들어보면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건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 김종민 의원의 일부 하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일단 당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선제적 조치를 하고 초벌조사, 조사를 해 봐야 조사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건 분명하지만 초벌조사를 한 뒤에 만약에 그렇다면 당이 이 문제 되는 의원들을 고발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정당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당이 직접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귀국을 요청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공식적으로 이건 와야 한다고 더 센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민주당이 진짜 민주당이라는 게 민주당다운 전통이 살아 있는 당이고 야당으로서 제몫을 할 수 있는 그런 태세가 되어 있는 당이다라는 신뢰를 줄 수가 있는 것이지 이처럼 어물쩍 어영부영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고 안에서 지금 정성호 의원 얘기할 기회가 좀 이따가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이처럼 대응을 하면 정성호 의원 식으로 대응을 하면 이건 몇 달 그냥 사실확인하다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앵커]

지난번에 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을 때 선제적으로 탈당을 송영길 대표가 요구를 했고.

[신경민]

그렇죠. 그때 탈당 요청을 했는데 의원들이 거의 응하지 않았죠.

[앵커]

그런데 이번에는 따르기도 하고 원론적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신데요. 조금 전에 정성호 의원 얘기 중에서 실언이었을까요. 금액이 대부분 실무자들의 차비, 기름값, 식대 정도 수준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금액이 문제가 아닌 사안인 거죠.

[김용남]

그렇죠. 일단 당내 선거에 있어서 어쨌든 이것도 선거니까요. 물론 공직선거는 아니고 당내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로써 전당대회입니다마는 매표 행위로 충분히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금액이 대략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300만 원 수준 정도 그리고 대의원의 경우에는 5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짐작이 되는데 차비하고 기름값보다 훨씬 많은 돈이죠, 기본적으로.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국내에서 전당대회에 참석하는데 이렇게 기름값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 당도, 국민의힘도 과거에는 전당대회를 치를 때 대의원 반영 비율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유권자가 수가 적고 그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헌당규를 바꿔서 대의원의 몫이 따로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룰을 보니까 대의원이 숫자는 책임당원에 비해서 아주 적은데 반영비율은 더 높아요.

45%가 반영이 되고 책임당원 수십만 명 이상.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은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게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오히려 40% 비율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후보들로서는 수는 작은데 반영 비율이 높은 대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거는 금액이 글쎄 어느 정도 금액을 정성호 의원께서는 큰 금액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의원 한 표, 매표의 대가로 50만 원씩 주고받았다 그러면 이건 전혀 작은 금액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는 더더욱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신경민 의원님, 김종민 의원이 조금 전에 한 얘기 중에서 윤리 감각이 퇴화됐다. 옛날 같았으면 이거 난리 날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치도 오래하셨지만 취재도 많이 하셨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신경민]

이 모든 선례가 사실은 2008년도에 국힘당 계열의 그 당시 새누리당 박희태, 그 당시 대표가 나오셔서 300만 원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전체 액수는 그 당시에 1억 9000이었는데요. 300만 원만 입증이 됐습니다. 그때 한 의원한테 300만 원을 준 게 걸려서 집행유예가 붙기는 했지만 박희태 의장이 실형을 받았거든요. 그때 액수가 300만 원이었어요. 물론 십몇 년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액수는 하여튼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박희태 대표가 관행이었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이거 식대, 차비 이런 정도였지 관행이었고 이게 오래된 정당의 내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이 이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때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신경민]

그렇죠. 2008년도 사건을 가지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지금 2021년도 일을 23년도의 현역 의원은 정성호 의원이 얘기를 하면서, 더군다나 변호사예요. 정성호 의원 자체가 변호사입니다. 법학을 전공한 분이고 정신 빠진 소리를 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국민들 앞에서 하면 민주당은 그러면 법 위에 군림하는 거냐. 대법원 판결도 무시를 하고 검찰 수사도 무시를 하고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기왕에 확립된 대법원 판결도 저렇게 헌신짝 걷어차듯이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냐, 이게 민주당의 전체 의견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민주당이 할 말이 없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빨리 이 발언을 철회하고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고요. 제가 금방 말씀을 드린 대로 당의 조치 그리고 빨리 뭔가 하여튼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몸짓을 보여줘야 하고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송 대표 문제도 이렇게 점잖게 돌아오세요 하는 게 아니고 빨리 와라라고 공식으로 요청을 해야 하고. 초벌조사를 한 뒤에 당이 고발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를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걸 마냥 이렇게 며칠, 몇 주일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앵커]

이번 의혹의 핵심 중 하나가 송영길 전 대표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알고 있었느냐, 이 여부인데요. JTBC가 오늘 송 대표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또 공개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하고 이정근 전 부총장 통화 내용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송 전 대표가 내가 조금 처리해 줬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처리해 줬다의 목적어가 해석을 해야 하는데 돈봉투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많은데요. 다른 가능성도 또 있습니까?

[김용남]

글쎄요, 지금 전후 맥락으로 봐서는 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듣기에 따라서 다른 거로 처리한다는 것은 조금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이정근 전 부총장의 이야기에서 더욱 확인이 되는데 앞서서 강래구 감사가 영길이 형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송영길 당시 후보가 직접 처리해 줬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정근 부총장이 우리 조직본부하고 상관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송영길 당시 후보가 처리해 줬다고 하는 그 당사자에게 조직본부에서 또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걸 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강래구 감사가 상관이 있는 거다. 어차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우리가 일을 같이하는 거니까.

[앵커]

그 돈이 그 돈이다.

[김용남]

그렇죠. 한 쪽에서 줬으면 또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취지로 대화를 주고받은 거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고 다른 해석을 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내용상 볼 때. 이 전화 내용에 의하면 물론 이게 법률적으로 따지면 강래구 감사가 이야기한 건 소위 전문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송영길 대표로부터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 진술자의 진술,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귀국해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밝혀야 법률적으로는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증거능력의 유무를 떠나서 일반인의 상식으로 듣기에는 돈 문제를 놓고 서로 역할분담을 해서 한쪽에서 했으니까 다른 한쪽은 그 사람은 빼고 다른 데를 하자는 취지로 얘기를 주고받았구나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죠.

[앵커]

강래구 감사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대화 내용이 굉장히 녹취 파일에 많이 담겨 있는데 다른 대목도 한 부분 보실까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 강래구 감사가 내가 그 얘기도 했다. 성만이 형이 연결해 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러니까 이성만 의원이 돈을 모아서 연결해 줘서 그걸 좀 나눠줬다 얘기했더니 누구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영길이 형한테 내가 성만이 형이 준비해 준 거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잘했네 잘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것도 물론 얘기하신 전문증거라고 하셨는데 보고도 받고 격려도 하고 이런 정황이 보여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그러니까 매일매일 녹음과 녹취가 나와요. 맨처음에는 윤관석 의원도 그렇고 이성만 의원도 그렇고 부인을 했는데 그 부인을 뒤엎을 수 있을 녹음이 나와요. 그게 전문이 됐건 직접이 됐건 하여튼 증거가 지금 매일 나오고 있고요. 또 뭐가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매일매일 뒤집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근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정근 부총장이 검찰 소환이 된 게 작년 9월 23일입니다.

이게 지금 저 모습이죠.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10월 19일에 그로부터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10월 19일에 친정집에 가 있는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검찰이 확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10월 19일 이후부터 검찰이 3만 개의 녹음파일을 쭉 해서 녹취를 만들어서 이것을 아마 신병이 확보된 이정근 부총장에게 쭉 들이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11월, 12월, 1, 2, 3월 5개월 동안 확인작업을 한 끝에 이게 지금 나온 거거든요. 지금이 4월 중순이니까요. 벌써 5개월이 넘는 동안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확인이 됐고 확인작업을 마치고 지금도 확인 중에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토요일에 송 대표가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너무 한가해 보여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고요. 검찰이 무슨 파일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이정근 파일에 들어 있는 내용이 뭔지를 지금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갑자기 송 대표나 아니면 관련되는 다른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게 툭 튀어나오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빨리빨리 민주당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적이고 원론적이고 그 길밖에는 없는 외통수의 길을 지금 민주당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좌고우면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앵커]

녹취파일이 한 3만 개 되고 이게 한 7년 정도 녹음분이 있기 때문에 뭐가 더 튀어나올지 모른다.

[신경민]

최근 것까지 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8월, 9월 정도 것까지 다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정근 사무부총장 본인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앵커]

JTBC가 이 녹취를 확보한 게 지난해 말이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검찰에서 확보한 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녹취에서 계속 듣고 있는 강래구 감사,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고요.

검찰은 지금 영장 청구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검사도 하셨잖아요. 이 전 부총장 진술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듣고 있는 녹취록, 이거 이외에 플러스알파가 담긴 녹취록 파일도 검찰이 가지고 있을 텐데 이 정도 물증이면 조사받는 사람이 심경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김용남]

강래구 감사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심경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구속 여부죠. 구속돼서 그 안에서 지내다 보면 생각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집에서 잠자고 다니면서 출퇴근으로 조사받을 때하고 구치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안의 경우에 강래구 감사가 현재 시점에서는 본인에 대한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법원이 범행 부인하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확실한 녹취파일은 피의자의 변소와는 다른 이야기를 지금 증거가 나타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정근 전 부총장의 진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구속을 시키고 나면 피의자가 구치소에 있으면서 하루이틀 지나면 또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진술을 번복하고 사실대로 진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물론 100% 그런 건 아닙니다.

끝까지 부인하고 또 지킬 누군가가 있으면 아무리 증거를 들이밀어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보통 본인이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심경 변화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게 현실적으로 높은데 이건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앵커]

지금 중간 전달책 역할을 했던 박 모 보좌관도 검찰의 소환을 통보한 상황이라 검찰 수사가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민주당은 그야말로 산 넘고 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송영길 대표가 빨리 귀국을 해서 설명을 한다 해도 그리고 연루된 의원이 선제 탈당해서 선제조치를 한다고 해도요.

만에 하나 수사가 진척된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 누구에게인가 또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고 하면 또 한 번 민주당은 딜레마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신경민]

그렇죠.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의 현역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봐도 10여 명 이렇게 돼 있고 그보다 더 많다고 보도하는 언론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중에서 상당 숫자가 체포동의안으로 해서 구속영장이 국회로 넘어오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그게 몇 명이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짐작은 안 되지만 분명히 복수일 것은 분명해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 해당되는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문제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이 더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얘기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고요.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얼마나 민주당에 큰 문제를, 부담을 주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돼서 민주당이 깊은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금명간에 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후보 등록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오늘내일이죠. 지금 4명이 도전을 했는데 가장 예상하기 힘든 게 원내대표 선거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어렵지만 예측을 해 보신다면.

[신경민]

2강 2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차피 과반수가 안 되면 2명을 가지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2강이 만약에 예상대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또 의외의 변수가 생겨서 1강 1약이 올라가는 수도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되는데요. 예상이 맞다면 2강이 올라가서 결선투표를 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겠죠.

[앵커]

일단 28일 선거죠. 지켜보도록 하고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신데요. 정치권, 대통령실도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공식석상에서 전세 사기 배후에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연관돼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김용남]

글쎄요, 저도 누군지는 직접 들어보지 못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앵커]

언급을 하시면 안 돼요.

[김용남]

아무래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인천 지역에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어떤 배후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출을 수백 건씩 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영향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은 있었습니다마는 이철규 사무총장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런 발언을 했는지는 짐작하기가 어렵고요.

[앵커]

어쨌든 이 얘기를 한 근거는 제보입니까?

[김용남]

아무래도 그 지역에 이런저런 소문이 있고 그것과 관련한 제보가 당에 많이 들어오게 돼 있죠. 누구 때문에, 누가 힘을 써서 그렇게 연쇄 대출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 누군가 뒤를 봐줬다. 이런 소문은 늘 있어 왔고 그런 게 당에, 특히 야당 관련한 사안은 여당에 많이 제보가 들어오고 또 여당 관련된 건 야당에 많이 들어가니까요. 사무총장으로서 그런 제보를 종합해서 보고받는 과정에서 특정 인물의 이름이 자주 거론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수사기관이 밝혀야죠, 사실은.

[앵커]

수사 당국에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글쎄요, 분명히 제보를 받은 건지 뭔지 그냥 한번 해 본 소리인지, 이 정도 얘기를 하려면 이철규 사무총장이 책임을 져야 할 거예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아무리 익명으로 했다고는 그러지만 이 정도 되면 이니셜로 회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문제고요. 벌써 희생자들이 생기는 사안이고. 저는 여기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안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이게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것도 지적이 오래됐는데 그사이 수없이 많이 있었던 정부나 국회나 회의에서 또 대정부질문도 많이 있었고 상임위도 많이 있었고 정부도 여러 부서에서 회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이 매우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민사와 형사가 중복이 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건이기는 해요.

그건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민형사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취해 줬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안이하게 이렇게 하고 지금 여러 사람이 희생을 당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조치를 취해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 안일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시가 급하거든요. 계속 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또 낙찰이 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낙찰이 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피해 매물의 경매 중단을 지시한 상황인데요. 근본적인 대책이 될까요?

[김용남]

저는 그 대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돈을 빌려준, 그게 금융기관이 됐든 개인이 됐든 전세 사기 주범들과 공모를 하고 만약에 돈을 빌려주는 형태였다라면 충분히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의사 열람, 소위 공모 없이 돈을 빌려준 거고 그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해서 경매를 신청한 거라면 이게 일방적인 어떤 지시에 의한 경매 중단이 금융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경매법원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와 관련된 일을 대통령의 지시로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도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리고 중단이라는 건 보통 경매 기일이 한 달 단위로 기일이 잡힙니다. 경매 기일이 들어갔는데 낙찰이 안 되고 유찰된 경우에는 보통 4주 후에 기일을 또 잡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해도 마냥 할 수는 없는 거고 한 기일 내지는 두 기일 정도를 연기시키는 정도 수준일 텐데 문제는.

[앵커]

급한 불만 끄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김용남]

그 기간 동안 이자는 계속 늘어나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회수하지 못한 이자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제도상 소위 돈을 빌려줄 때 근저당권 제도를 많이 활용합니다마는 근저당권 제도는 채권 최고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채권 최고액이 이자가 너무 많이 불어나서 받아야 할 돈이 채권 최고 액을 넘어가게 되면 채권은 있고 근저당권을 갖고 있더라도 그 초과되는 부분은 무담보 채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융안정성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한 고민이 있는 가운데 나온 대책인지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권은 중단이나 유예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기는 한데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도와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들이 조금 정치권에서도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YTN 김용남 (baesy03@ytn.co.kr)

YTN 신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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