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첫날부터 파행...'인상률·업종별 차등적용' 격돌 예상

[앵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파행했습니다.

올해는 사상 첫 최저 시급 '만 원' 돌파 여부와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 시작 한 시간 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회의장 건물 앞에서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회의시간에 맞춰 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피켓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69시간 노동 강요하는 권순원 공익위원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양대 노총은 권순원 공익위원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하며 주 69시간 근로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린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저임금위 안건 처리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박준식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장내 정리를 요구하며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50여 분 뒤 근로자위원들도 회의 무산을 선언한 채 퇴장하면서 회의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박희은 / 민주노총 부위원장 : 책임은 당연히 회의를 시작하고 운영을 해야 할 최저임금 위원장과 권순원 간사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가장 큰 관심은 사상 처음으로 시급 만 원을 넘을 지 여부입니다.

노동계는 이미 지난 4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 시급 9,620원보다 24.7% 증가한 시급 만2천 원을 요구했습니다.

고물가 탓에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고 대기업과의 양극화가 지속되는 만큼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경기침체 우려가 큰 상황에서 최대한 인건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인상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노동계는 차등적용 자체가 최저임금 도입 취지에 반하는 데다 특정 산업군의 저임금 업종 낙인 찍기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지난해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관련 용역보고서가 이미 최저임금위원회에 보고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아직 국회 등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공익 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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