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연금개혁법 공포 사흘 만에 ‘노동, 경찰, 의료 개혁’ 선언

파리/정철환 특파원 2023. 4. 1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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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노동단체 일제히 비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각) 대국민 연설에서 “노동 경쟁력 강화, 사법·경찰력 개선, 의료 서비스 개선 등 3대 사회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일반 근로자 법정 은퇴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연금 개혁법을 공포한 지 3일 만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연합뉴스

마크롱은 이날 “연금 개혁은 우리의 더 길어진 삶을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연금 개혁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직업 교육 개혁, 노동 조건 개선 및 보수 인상, 고령자 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만명 이상의 추가 경찰 인력 채용과 공공 병원 시설에 대한 투자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전했다.

마크롱은 “정년 연장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이해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국민 불만에 나를 포함한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이웃 나라들도 정년 연장을 통해 더 많은 부를 창출해 나누고 있다”고 했다. 독일·스페인·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 정년은 67세 내외로 프랑스(62세)보다 5년가량 늦다.

야당과 노동 단체는 일제히 비판했다. 극좌 성향 야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장뤼크 멜랑숑 대표는 “마크롱의 인식이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석 달 넘게 연대 파업을 벌여온 주요 노조 8곳은 “5월 1일 프랑스 전역에서 파업과 시위를 통해 진짜 분노를 들려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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