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숙박시설 일부 불법건축물..피해보상 어떻게 될까?

박성호 2023. 4. 1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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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숙박시설 가운데 불법건축물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피해보상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일단 강릉시는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번 산불의 피해가 막대했던만큼 최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입장이어서 피해보상을 둘러싼 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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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산불 : 연합뉴스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숙박시설 가운데 불법건축물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피해보상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17일까지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피해 신고를 기준으로 산불 피해 1차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산불 피해 건축물은 266동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 201동이 전소됐고 41동이 반파, 일부만 피해를 본 건물이 24동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건축물 가운데 토지대장에도 등록되지 않는 불법 건축물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릉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며 영업시설도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무허가나 불법 증축 건축물 영업장은 지원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화재 보험 가입도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민간 보상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강릉시는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번 산불의 피해가 막대했던만큼 최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입장이어서 피해보상을 둘러싼 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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