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로스쿨 절반, '지방학생 의무선발' 못지켜…취지 무색

기사내용 요약
교육부, 2022학년도 전국 로스쿨 운영실태 점검 결과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올해부터 지방에 있는 로스쿨은 지방대를 졸업한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뽑아야 하지만, 해당 로스쿨의 절반은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2022학년도 전국 로스쿨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방 로스쿨 11곳 중 5곳이 지방 인재 선발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이들 로스쿨은 지방대 육성법에 따라 전체 정원의 5~15%를 해당 지역 대학 졸업생으로 뽑아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와 실력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해당 법령을 적용하기 1년 전 입시를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점검에서는 정원의 10~20%를 기준으로 삼아 실시했다.

하지만 충북대는 16명 중 10명, 원광대는 13명 중 8명을 뽑는 데 그쳐 가까스로 절반을 넘겼다. 선발 비율이 10%로 가장 낮은 제주대는 5명 정원에 겨우 2명을 채웠다. 앞서 재작년 전형 때에는 11곳 중 7곳이 기준에 못 미쳤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2022학년도 입시에 대한 점검이었고, 지방 인재 선발 의무화 관련 법령은 이미 끝난 올해 신입생 입시부터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점검 기준을 법령상 기준보다 높여 적용해 기준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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