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1조원 걸린 표현 자유와 '언론거짓말' 재판…18일 시작

기사내용 요약
도미니언 사, "폭스뉴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시청율 때문에 퍼트려"
"도미니언의 투·개표기에 바이든 우세 프로그램 깔려있어 트럼프 패배"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

루퍼트 머독 소유의 폭스 뉴스에 대한 16억 달러(2조1000억원) 손해배상 요구의 중상모략 혐의 재판이 18일 시작됐다.

미국에서 뉴스 매체에 대한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 보호와 그릇된 정보를 퍼트린 매체의 과실 책임을 분간하는 획기적인 세기의 재판으로 주목된다.

특히 언론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이 민사재판의 원고인 전자 투·개표기 제조 등 선거관련 기술 기업인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 측이 이날 먼저 법정인 델라웨어주 주도 윌밍턴 소재 1심(슈피리어 코트) 법원서 배심원들에게 주장의 요지를 진술한다.

도미니언은 2021년 3월 폭스 뉴스가 5개월 전에 치러진 2020 대선 직후부터 자사의 투·개표기를 물고들어간 '대선 투표 조작'의 음모론를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퍼트렸다며 법원에 16억 달러의 명예훼손 손배소를 냈다. 이 음모론은 '선거에 이겼으나 투표기 조작으로 조 바이든에게 대통령직을 절도 당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이 주도한 것이며 사실이 아님이 여러 관련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이 음모론은 대선 직후부터 투·개표조작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트럼프 말고도 폭스 뉴스의 인기 야간 시사프로에서 유명 강경우파 진행인들과 초청 전문가 인사들에 의해 밤마다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다. 도미니언 사의 투·개표기에 미리 바이든 우세 소프트웨어가 깔려있어 트럼프가 실제로는 더 많은 표를 얻었으나 상당수가 바이든 것으로 계산돼 져서 대통령직을 빼앗겼다는 것이다.

중상모략 혐의로 제소된 폭스 측은 공중의 관심사와 관련된 뉴스가치의 의혹을 그저 보도했을 따름이며 자사의 관련 방송과 해설 논평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은 5월 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며 머독 미디어그룹 우두머리인 루퍼트 머독(92)을 비롯 폭스 뉴스의 유명한 방송진행인들인 터커 칼슨, 숀 헤네티, 로라 잉그래험 그리고 폭스 뉴스의 수잔 스콧 CEO 등이 증언대에 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P/뉴시스] 폭스 뉴스 측 변호인단이 18일 델라웨어주 주도 웰밍턴 사법 단지로 걸어가고 있다

배심원들이 결정해야 될 재판의 핵심 포인트는 '폭스가 도미니언에 손해를 끼친 거짓말들을 고의로 퍼트린 것인가' 여부다. 특히 배심원들은 폭스가 '실제적 악의'로 행동했느냐 안 했느냐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실제적 악의' 개념은 중상모략 및 명예훼손 법조항의 규준으로 한쪽이 거짓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트렸거나, 내뱉는 말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를 무시할 만큼 무모한 것을 가리킨다.

도미니언 측은 터커 칼슨이나 로라 인그래험 등의 방송 진행인은 물론 폭스의 많은 경영 고위층 인사들이 방송 언급과는 반대로 사적으로는 트럼프와 음모론자들의 '투개표기 조작' 주장을 믿지 않았다며 그런 견해를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수백 페이지 공개했다.

도미니언 변호사들은 폭스 뉴스와 폭스 코포레이션이 거짓인 줄 알면서 그런 음모론 주장을 계속 방송한 것은 금전적 이익 욕심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보수강경 폭스 뉴스에 충실했던 시청자들이 트럼프 대선 패배 직후 이 패배를 황당한 음모론으로 몰고가는 폭스보다 한층 극우적인 방송 쪽으로 넘어갔고, 이에 시청율과 광고 수익 손실의 공포심에 사로잡힌 폭스 경영진들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트럼프 맹종 시청자들을 다시 끌어오기 위해 도미니언 전자 투개표기를 연루시킨 대선패배 음모론을 방송으로 밀어부쳤다는 것이다.

이로 해서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되어 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폭스 뉴스는 지난해 총수입이 140억 달러(18조4000억원)이었다. 도미니언은 콜로라도 덴버 소재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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