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 만에 '1천만 명분' 마약 압수..."마약과 전쟁"
검·경·관세 중심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설치…양형기준 상향 추진
의료용 마약 감시 강화…'투약 이력' 의무 조회
[앵커]
마약이 특정 계층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급속히 퍼지자 정부가 집중 단속을 벌였는데,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최근 넉 달 새 적발된 마약 사범만 5천 명이 넘고, 압수된 마약은 3백 킬로그램, 천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마약 범죄단은 급기야 대입 수험생까지 노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보이스 피싱과 결합한,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입니다.
[길 모 씨 / '마약 음료' 제조 피의자 (지난 10일) : (정확히 누구에게 지시받았나요?) ….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마약의 급속한 확산.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마약사범 5천 명을 잡았습니다.
압수된 마약은 306kg, 필로폰으로 따졌을 때 천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정부는 집중 단속에 이어 마약 관리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검찰과 경찰, 관세청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등을 포함하여 인터넷 마약 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범죄 수입은 끝까지 추적하여 완전히 박탈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검찰청엔 올해 안에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가칭 '마약·조직범죄부'가 설치됩니다.
또, 투약자나 밀수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할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의료용 마약에 대한 감시도 더 촘촘해집니다.
의사가 마약류 약물을 처방할 때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 중복 처방을 막기로 한 겁니다.
마약 중독 치료와 재활을 위해선 전문 병원과 재활센터를 늘리고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 주혜민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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