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재정준칙법 처리 촉구…여 "법제화 시급"·야 "감세 재검토해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넘어섰고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늘어났다며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호응했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가파른 국가부채 증가로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한 가운데, 야당에서 사회적 경제기본법과 재정준칙 법제화를 연계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감세 정책부터 돌아보라'며 맞섰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새 정부가 들어와서 했던 감세 정책 이런 것들이 과연 긍정적이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스스로 잘 평가하고 돌아보는 것을 일단 권유드립니다."

앞서 정부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개정안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기재위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지만, 처리 시기는 불투명합니다.

이 법안을 먼저 처리하느냐, 사회적경제법과 연계해 처리하느냐를 두고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재위는 국무회의 전날에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재정준칙법을 안건으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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