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10년간 온실가스 배출 55% 감축위한 배출권거래제 등 채택

기사내용 요약
취약가구 및 중소기업의 더 높은 연료비 감당위한 고충자금 조성 승인

[스트라스부르(프랑스)=AP/뉴시스]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 앞 국기 게양대에 18일 유럽 깃발과 유럽 각국 국기들이 펄럭이고 있다. 유럽 의회가 18일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 배출량을 10년간 55% 줄이겠다는 유럽연합(EU)의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EU의 배출권 거래제(ETS) 개혁, 소위 탄소 경계 조정 메커니즘을 도입, 새로운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연료비 상승으로 영향을 받는 취약한 가구와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 고충자금을 조성 승인 등 주요 패키지들을 채택했다. 2023.04.18.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유럽 의회가 18일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 배출량을 10년간 55% 줄이겠다는 유럽연합(EU)의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패키지들을 채택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EU의 배출권 거래제(ETS)를 개혁하고, 소위 탄소 경계 조정 메커니즘을 도입하며, 새로운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연료비 상승으로 영향을 받는 취약한 가구와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 고충자금을 조성한다는 협정을 승인했다.

EU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출권 거래제 개혁은 유럽 산업계와 에너지 기업들이 2030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 수준 대비 62% 감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전 규정은 43%를 목표치로 하고 있었다.

공정한 경쟁의 장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또 12월 유럽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는 기후보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EU는 2034년에 끝나는 자국 생산자들에 대한 무료 탄소 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국경 조정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물품은 철, 강철,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와 수소 및 특정 조건 하에서의 기타 간접 배출물 등이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이 상품들의 수입자들은 생산국에서 지불하는 탄소 가격과 EU ETS의 탄소 허용량 가격 사이의 차이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또 개인과 중소기업이 더 높은 연료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회기후기금에도 찬성했다. 수백억 유로 상당의 펀드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배출권 경매 수익금으로 채워질 것이다.

이 법안은 EU가 1990년 수준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줄이고 세기 중반까지 "순 제로"배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EU의 '핏 포 55'(Fit for 55) 패키지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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