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전세사기는 사회적 참사이자 학살”…피해자 추모제 열려

최상철 2023. 4. 1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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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전국 단위 단체를 출범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오늘(18일)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 주안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2월 첫 희생자가 나왔을 때 더 이상의 죽음은 막아야 한다고 절박하게 외쳤으나, '선지원 후회수'를 검토한다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은 휴지 조각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 2명의 희생자가 추가로 나오자 원 장관은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의미 없는 소리를 한다"면서 "피해자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는 개별 노력으론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참사이자 학살"이라며 "조직적으로 부풀린 시세도, 임대인의 수십억원대 체납 사실도 미리 알 수 없는 허술한 제도가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묻지마식 보증, 보증 보험 부실 등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며 "제4, 제5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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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철 기자 (i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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