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고통 외면한 한전…文정부 강행한 한전공대부터 처리를”

한국에너지공대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의 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고강도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전·한전공대의 도덕적 해이가 임계치를 넘었다”며 “한전은 국민들의 고통은 나몰라라 한 채 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스스로 자구 노력부터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전공대 임직원들은 출연금 391억 중 208억원을 무단으로 전용했다”며 “법인카드 위법사용 사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교한 지 1년도 안 돼 셀프로 보수를 올렸다”며 “처장급은 최대 3500만원까지 올랐다”고 덧붙였다.

교수 연구비도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한전공대는 교수들의 정착연구비로 21억5000만원을 배정했는데, 이는 다른 학교나 과학기술원보다 10배 많은 규모라는 것이다.

이 사무총장은 “국민 부담으로 조성한 기금을 자신들의 잇속 채우기에 전용한 경악할 일”이라며 “한전공대 감사는 비상임인데 한전의 감사가 겸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날 대한전기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 등 10여개 전기산업 관련 단체로 구성된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지난해 회사채 발행액 47조원 중 한전채가 32조원”이라며 “요금이 동결되면 한전채가 급증해 시장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전·한국가스공사의 적자와 미수금에 대한 하루 이자만 50억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한전채 발행 규모는 올해만 9조3500억원에 달한다”며 “그 여파로 중소기업은 자금난에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난이 산업과 금융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방법은 전기요금 현실화뿐”이라고 말했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계속될 경우 신규 사업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전기 산업계 피해가 우려된다는 업계 의견도 쏟아졌다.

이번 전기요금은 지난달 말 발표 예정이었으나 인상 폭에 대한 당정 간 이견 탓에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 인상 폭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민 부담을 이유로 인상 최소화를 고수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선 요금 동결 주장도 나온다. 요금 인상 시 내년 4월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조정안은 한전 자구책과 함께 이달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고려하면 내달 초 가능성도 적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