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친 사회복무요원 현역 입대’ 황당 법안…발의 하루 만에 철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 병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 여론 ‘역풍’
“군대가 징벌이냐…현역병도 바보 만드는 악법” 비판 거세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질의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 복무를 이탈하는 등 문제를 일으킬 경우 현역병으로 입대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정치권 안팎에서 큰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은 전날 사회복무요원이 연속 3회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4981명이고, 같은 기간 근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이 341명"이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대체복무를 하게 된 사회복무요원을 복무 이탈 등의 이유로 다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20~30대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군대를 마치 ‘징벌’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비난도 이어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내가 2년간 몸담았던 조직이 처벌 도구였냐"며 "사회복무요원들에게도 불합리한 발상이고, 현역병들의 희생도 바보 만드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가열되자 양 의원은 결국 법안 발의를 취소했다.

한편 양 의원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시절 부동산실명제 위반, 명의신탁 의혹 등으로 21대 국회 임기 시작 전 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