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파고든 마약 범죄 원천 차단한다

정부, 대규모 특수본 구성
인터넷 유통·밀수 등 단속
윤 대통령 “반드시 처벌”

서울 마포구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열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관련 브리핑장에 현장에서 회수된 증거품들이 놓여 있다. 성동훈 기자

정부가 인터넷 마약 유통, 대규모 밀수출입을 중점적으로 수사해 마약범죄를 일소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의 마약음료 사건, 배우 유아인씨의 투약 사건 등을 계기로 마약의 일상 침투 우려가 커지자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마약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라며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국제우편 마약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해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다.

검찰·경찰·관세청 등 인력 840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마약범죄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마약 밀수 사건, 국제 범죄조직 정보를 망라하는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검찰청에는 가칭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한다. 상습 투약과 대량 밀수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의 강화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 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하루 내로 신속히 차단키로 했다.

첨단 감정장비를 도입해 신종 마약 탐색 역량을 높이고, 약 6억건에 이르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은 마약중독 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높이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한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마약범죄 관련 기사를 보고 마약에 호기심을 갖지 않도록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만들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서 연간 10시간의 약물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