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네이버·카카오 독과점 비판…"횡포·권익침해 기준 넘어"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독과점'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그에 따른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침해를 비판하고 제도적 예방책 마련, 독과점 해소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침해'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정책위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 정무위원회 최승재 의원이 주최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고 권순종 전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독과점 포털에 의한 소상공인·소비자 피해 사례'를,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쇼핑과 뉴스에 있어서 포털의 유통책임 부과 방안'을 발표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포털 기업이 소비자 편익 증대를 시킨 건 사실이다. 하지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적인 예가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이라며 "조작 의혹이 들자 네이버는 알고리즘이 알아서 한다고 발뺌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는 달랐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알고리즘은 네이버가 짠다. 알고리즘 핑계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 잘못된 면면"이라며 "네이버와 각 포털의 횡포와 소상공인, 소비자의 권익침해는 기준을 넘어섰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힘은 클수록 그에 따른 책임도 커져야 한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포털 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의장은 "경제적 폐해보다 심각한 것은 포털이 뉴스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공론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이라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그동안 언론사 위의 언론사로 군림하며 언론사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많은 비난을 샀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114, 부동산뱅크, 아이나비 등 포털업체의 기능 추가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을 열거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앞세운 포털의 행태가 반복되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육성 안 하려고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포털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기술탈취는 시정돼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국민을 위해 거대 포털의 독과점 체제를 해소하고 경쟁을 활성화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박성중 의원은 "두 포털기업은 기존 산업의 사각지대를 활요해서 이익은 챙기고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로 공룡이 되어가는 중"이라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털 뉴스서비스 불합리를 지적하면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소환하기도 했다.

최승재 의원도 "자유시장경제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말살하는 행위. 그 안의 상식적이지 않은 불법을 막아야 한다"며 "(독과점 시장지배 행위가)반복적인데도 불구하고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두현 의원도 "포털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희생이 문제고, 그와 함께 가짜 상품, 가짜 뉴스 등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왜 가능한가. 결국 검색 시장의 독점에 가까운 과점 때문"이라며 "시장경제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다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포털이 최소한의 도덕적 자정 제약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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