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유예 논의 시작…산 넘어 산

[앵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조율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경제부 이지은 기자와 더 알아봅니다.

우선 경매 일정을 늦추는 안이 나왔습니다.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기자]

전세 사기 사건을 일으킨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을 길이 사라진 금융회사는 경매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데요.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낙찰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금융회사가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 세입자들이 보증금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먼저 경매 절차라도 멈추면 보증금 지원이나, 대체 주거지 같은 지원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앵커]

원금을 회수해야 할 금융회사 입장에선, 마냥 경매를 미루기도 쉽지 않을 텐데요?

[기자]

공공기관이 피해주택의 채권을 갖고 있다면 그나마 협의가 어렵진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현재까지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50여 건의 경매 일정을 연기했는데요.

문제는 은행 같은 민간 금융회사가 경매를 미루는 것에 얼마나 동의할지 여부입니다.

오늘(18일) 금융당국도 긴급회의를 열었는데, 피해를 지원하면서 채무문제는 어떻게 관리할지 절충점을 찾는 데 주력한 거로 보입니다.

[앵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우선 매수권'도 같이 추진하는 건가요?

[기자]

경매를 늦춰달라는 요구도 있지만, 경매로 집을 낙찰받으려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혀 있지 않은 집을 낙찰받으면 살던 집에 그대로 살거나, 집을 팔아서 보증금을 일부라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선 매수권'을 인정해주고, 필요한 돈도 저금리로 지원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매참여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우선 매수권을 인정해 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앵커]

경매를 늦추고, 우선 매수권을 인정해준다고 해서 전세 사기 피해가 해결될까요.

[기자]

피해자들 입장에선 가장 시급한 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겠죠.

경매 유예나 우선 매수권 행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법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금융사로부터 담보로 잡힌 주택을 사들이고, 별도의 예산이나 기금 등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일(19일) 예정된 국토부 장관의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임경민

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