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기술을 탈취당했는데 법으로 풀면 된다고요?"

<앵커>

스타트업처럼 작은 기업이 가진 핵심 기술과 아이디어를 대기업에 빼앗겼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자니 시간도, 돈도 너무 많이 든다고 합니다.

대책은 없는지 김수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개인 건강 정보를 파악해 영양제를 추천해주는 기계를 개발한 스타트업 '알고케어'.

올해 초, 롯데헬스케어가 유사한 제품을 내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롯데와 투자 등 협의를 진행하다 결렬됐는데, 핵심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것이 업체 측 주장입니다.

[정지원/알고케어 대표 : 디스펜서 (분배기)와 결합하게 하는 구조물을 뚜껑처럼 닫고 이렇게 넣으면 모터가 끼면서 여기 어떤 영양제인지 인식하게 되는 그 구조가 그냥 지금 똑같이 만들어놓은 거죠.]

롯데 측은 이미 해외에 비슷한 사업 모델이 있고, 기술 도용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휴대용 문신 프린터기를 제작하는 또 다른 스타트업은 LG생활건강이 자신들의 제품을 베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태식/프링커코리아 대표 : 오히려 약자의 프레임을 써서 상대방 잘 나가는 회사를 공격하냐 이렇게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어떠한 기술 자료도 제공받지 않았다"며 업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분쟁은 진행 중입니다.

대기업에 기술을 탈취,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스타트업들은 법적으로 풀기에는 시간, 비용 문제가 너무 크다는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박희경/공익법인 '경청' 변호사 : (스타트업의) 모든 정보를 얻다가 나중에 소송이 발생이 되면 (대기업이) 굉장히 열심히 이제 사례를 조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사례들이 사실 존재합니다. 유사한 사례들이….]

일부 사례는 탈취나 도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스타트업들은 대기업과의 기술 협의 시 변리사 등을 참여시키고, 기술 탈취가 확인된 대기업에 보다 무거운 손해 배상 책임을 물리는 정부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이용한, 영상편집 : 오노영)

김수영 기자swi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