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는 약자범죄”…‘경매 중단’ 추진

[앵커]

비극이 잇따르자 정부는 급히 전세사기 피해자 집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우한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잇단 사망에, 윤석열 대통령은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입니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입니다."]

또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먼저 피해를 조사하고 지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윤 대통령은) 지원 정책이 있다는 것을, 그런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 매물의 경매 일정 중단이나 유예 방안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시행을 지시했습니다.

일단, 이른바 인천 미추홀구의 '건축왕' 사건의 피해 매물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매 중단이나 유예는 기존 사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어, 구체적 시행 방안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토부와 금융위 등은 조만간 피해 임차인과 채권 금융기관을 확인하는 절차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법이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제외하고, 경매 절차에 이르지 않게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권순두/영상편집:박은주

우한솔 기자 (p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