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당한 대통령 사진에 활쏘기, 경찰 "명예훼손 없다" 불송치

장영락 2023. 4. 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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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모형에 활쏘기를 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해 고발당한 시민단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8일 도봉경찰서는 윤 대통령 부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을 붙인 인형에 장난감 활을 쏘는 부스를 설치해 운영한 시민단체 고발건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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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모형에 활쏘기를 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해 고발당한 시민단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8일 도봉경찰서는 윤 대통령 부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을 붙인 인형에 장난감 활을 쏘는 부스를 설치해 운영한 시민단체 고발건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 단체가 대통령과 국가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로서의 의견 표현 외에 개인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행사 당시 참여자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해 불송치로 수사를 끝냈다고 전했다.

진보 성향 단체 자주민주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2월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주말 집회 중 해당 부스를 차려 원하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 등은 이 단체를 명예훼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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