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전세사기 ‘뒷북’ 대책…“피해 구제·강력 처벌”

“전세사기 원인은 문재인 정권 정책 실패” 야당 탓도 되풀이

인천 지역 전세사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가 3명으로 늘어나자 정부와 여당이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전세사기 매물의 경매를 중단하기로 했고, 여당은 악덕 범죄 처벌과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말했다. 또 국무위원들에게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 전세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 중이지만 국민께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이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우선 (정부에)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조율해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 의지를 밝혔다. 이어 “많은 국민을 절망으로 모는 사람은 건축왕도 전세왕도 아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이용해 배를 채운 악덕 범죄자”라며 사기 범죄자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여당의 연이은 피해 대책 마련 방침과 상황 점검 의지 발표는 잇따른 비보로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조치다.

뒤늦은 대책 마련에 골몰하면서 여당은 여론 비판을 피하기 위해 야당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의 전세사기가 횡행하는 원인은 분명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민주당 정치인의 전세사기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 사건의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경매 중단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부동산 사기 범죄의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조문희·이두리·정대연·유설희 기자 moony@kyunghyang.com